정부-카카오 '근무시간 이외 카톡 업무지시 관행 개선' 공조 무산

정부-카카오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개선' 공조 무산

근무시간 이외에 카카오톡(이하 카톡)을 이용한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카카오 간 공조 노력이 무산됐습니다.

카카오 측은 9일 "퇴근 후 연결되지 않을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환영하지만 고용부와 특정 서비스사 간 개별 논의로 진행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현재로서는 고용부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고용부 관계자는 "업계를 이끄는 회사와 같이 고민해보자는 취지였는데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앞서 고용부 실무진은 지난 8월 카카오 본사를 방문해 이 회사 대외협력팀과 카톡을 이용한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안을 찾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고용부는 이 자리에서 저녁 늦게 업무 관련 메시지를 바로 보내지 않고 아침에 전달할 수 있도록 '예약전송' 기능을 카톡에 추가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측은 "특정 서비스의 기능 변경으로 문제가 풀린다고 보긴 어렵다. 메신저 기능 개선은 이용자의 의사에 따라야 한다"면서 부정적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부는 이에 따라 자체적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지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설 방침입니다. 고용부는 이를 위해 최근 한국노동연구원에 해외 입법사례를 살펴보고, 효율적인 규제방안을 마련하도록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