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문체부 퇴직 고위공무원 30%, 낙하산 재취업"

박근혜 정부 집권기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유관기관에 재취업한 문체부 소속 4급 이상 퇴직공무원이 4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문체부 소관 취업 심사대상자 퇴직 및 취업 현황'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1월까지 퇴직한 4급 이상 공무원은 총 131명이며 이 가운데 40명(30%)이 문체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 한 것으로 확인됐다. 퇴직 당일 재취업한 경우도 4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2013년 당시 문체부 감사관실 서기관이었던 구 모씨는 퇴직과 동시에 도박문제 관리센터 사무국장으로, 2015년 문체부 국장이었던 도 모씨는 같은 날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사무처장으로 재취업됐다. 문체부 과장이었던 김 모씨는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사무국장, 국립중앙극장 부장 서 모 씨는 국립 발레단 사무국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노 의원은 고위 퇴직공무원의 산하·유관기관 재취업이 가능했던 이유로 이들이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로 40명의 재취업자 가운데 36명이 취업제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나 강원랜드와 같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돼 있지 않거나 대한체육회·도박문제관리센터·한국카지노관광협회 등 '영리 사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취업심사를 받지 않아도 퇴직공무원의 재취업이 가능하다.
[김태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