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17] "전기요금↑" VS "신재생 단가↓" 야당·정부, 탈원전 격돌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야당과 신재생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지고 있어 전기요금 변동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정부가 국회에서 공방을 벌였다.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현재 30% 원전 발전 비중을 18%대로 낮추는 정부의 방안이 추진되면 오는 2020년 이후 전기요금이 현재보다 20% 가량 급등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해 받은 보고서를 근거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시행되면 기존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2029년)을 유지할 때보다 2015~2035년의 전력생산비용이 46.1%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용 증가분을 그대로 반영하면 당장 내년부터 전기요금이 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백운규 산업부 장관은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관련 가격이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신재생 확대 정책이 전기요금에 미칠 영향은 미미하다"며 "전력수급을 고려할 때 2022년까지는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2025년까지 전기요금을 전망하려면 유가 변동성을 고려해야 한다. 연료비에 변화가 없다고 가정하면 2025년까지도 전기요금에 급격한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전력거래소의 예측치를 분석해 오는 2030년까지 전기요금이 18% 상승한다는 전망을 내놨다. 또 산업부가 탈원전 정책을 시행해도 오는 2022년의 전기요금은 지난해 대비 0.8% 인상된다는 분석을 놓고도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산업부가 내놓은 분석과 같은 방법으로 계산하면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이 뛰기 시작한다며 전기요금 변동이 크지 않은 기간까지의 정보만 공개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이에 산업부는 국내외 주요 전문기관들이 신재생에너지 발전단가가 오는 2030년에는 지금보다 최소 3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2014~2016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를 2030년까지 적용한 곽 의원의 분석 결과는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독일의 전기요금 인상 사례를 제시하며 우려를 표했다. 그는 "독일은 2011년 탈원전 결정 이후 가정용은 올해까지 23.1% 증가했고 산업용은 41.8%나 올랐다"며 "전기요금 인상률을 놓고 연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다양한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정부가 체계적인 시나리오별 분석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