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청와대 '세월호 시간 조작'에 정치권 말말말…"靑, 책임전가에 골몰"
여야는 12일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최초 보고 시점을 사후 조작했다는 청와대 발표를 두고 당별로 입장차를 나타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충격적인 발표라며 전면 재조사를 통해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청와대가 내놓은 문서의 진위와 발견 경위에 의구심을 품으면서 여권이 세월호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진실 규명과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고, 정의당은 박근혜 정부를 '패륜 정권'으로 규정하며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김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세월호 7시간의 흔적을 조작하고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또 국가위기관리 지침을 변경하기 위해 술수나 부리는 박근혜 정부의 도덕성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청와대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을 변경해 (재난컨트롤 타워를) 청와대 안보실장에서 행정안전부로 다급하게 옮긴 사실은 박근혜 정권의 책임 회피와 무능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대변인은 엄정한 수사와 책임자 처벌도 강조했습니다.
그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김관진 전 안보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와 당시 법무장관인 황교안 전 대통령 권한대행, 이주영 전 해수부 장관의 책임 또한 무겁다"며 "억울하게 숨진 수백 명의 원혼의 넋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집권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발표의 신빙성을 문제 삼으며 방어를 시도했습니다.
한국당 전희경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또다시 캐비닛에서 전(前) 정부 문건을 발견했다는 말인가"라며 "문서의 진위와 어떻게 발견됐는지에 대한 경위를 더 궁금해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전 정부 문건에 대한 청와대의 공개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이 있는데도 청와대가 지속해서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가슴 아픈 세월호 사건의 정치적 이용은 이제 그만둘 때도 되지 않았는가"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보고 시점 조작이 사실이라면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
손금주 수석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 발표를 보면)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 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로 속였다는 것인데 내용이 사실이라면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며 "대통령의 지시도, 컨트롤 타워도 없어 참사가 더욱 커진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하고, 또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손 수석대변인은 다만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등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바른정당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청와대 브리핑대로라면 충격적"이라며 "수사 기관의 엄격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다만 당시 청와대의 해명과 좀 더 중립적인 확인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자세를 나타냈습니다.
정의당의 최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사고 수습에 전념해도 모자랄 판에 책임 떠넘기기에만 골몰한 청와대의 모습에 참담함을 느낀다"며 "박근혜 정권이
최 대변인은 이어 "세월호 참사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진상이 새롭게 규명돼야 한다"며 "관련자들을 엄벌에 처해 참담하게 무너진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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