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 놓고…여야 간 뜨거운 설전

국회 국방위원회가 12일 국방부를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를 두고 여야간 뜨거운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국방위원들은 이날 오후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육군 대장)과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에 대한 참고인 심문에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무소속 이정현 의원은 "굳이 서둘러 지금 북한이 위협을 강화하고 있고 국민이 굉장히 불안을 느끼는데 이것(전작관 전환)을 강조하니 문제 아닌가"라며 전작권 전환 시기상조론을 펼쳤습니다.

이 의원은 "미국이 가진 B-1B, 핵잠수함 등 한반도 전쟁에 사용하는 전략자산은 우리가 훈련해보지 않았고 알지도 못하는데 전시에 우리가 이를 지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습니다.


이 의원은 김병주 부사령관을 상대로 전작권을 전환할 경우 보완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파고들었고 김 부사령관은 "전력 약화보다는 의사결정이 신속하게 단일체제로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와 관련한 기구를 어떻게 마련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답했습니다.

국민의당 김중로 의원도 "전작권을 가져와도 전략자산은 다 미국 것 아닌가"라며 "우리한테 주는 게 아닌데 이를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서 전작권 전환 의지를 재확인한 데 대해서도 "국군의 날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그렇게 하는 게 한미동맹에 좋은 것인가. 전작권을 가져오는 데 순영향을 미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휘락 교수는 "전작권을 환수하면 1994년 평시작전권에 이어 모든 권한이 한미연합사령부를 떠나고 연합사는 해체된다"며 전작권 전환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금은 유사시 전쟁 승리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갖고 있어 책임 완수를 위해 필요 전력을 요청할 수 있지만, (연합사 해체 이후) 미래사령부가 되면 우리가 그 전력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은 보조 역할로 전환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전작권 전환이) 한미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고 미국도 요청하는데 한국에서 왜 불안해하는가"라며 "전작권 전환을 한미동맹 약화로 인식하는 일부 불안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 의원은 "전작권을 환수해 지휘 능력을 배가하고 연합전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게 독립국가, 분단국가로서 전쟁 수행 능력을 강화하는 밑거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는 "미군 지휘관이 전작권을 수행하면 유사시 적 도발이 있을 경우 보고 이후 대응이 늦어진다. 미군 지휘관은 미국 대통령과 상의해야 하고 협의해야 하는 등 일정한 (시간적) 갭이 필연적"이라며 "전작권 전환이 유사시 적 도발에 한미 연합전력으로 즉각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도 "전작권 전환시 한미 연합방위능력이 완전히 붕괴된다든지 한미연합사가 완전히 없어진다든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며 "국방부 문서를 보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를 전제로 전작권을 조기 전환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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