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탈원전' 계속 간다…"대승적 수용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신고리 5·6호기 건설 재개 권고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서도 '탈원전' 정책기조는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천명했습니다.

이날 오후 배포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이라는 서면 메시지를 통해서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5·6호기 건설을 재개하겠지만, 신규 원전 포기와 기존 원전수명 연장을 불허하는 내용의 탈원전 정책기조는 변함없이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며 "더이상의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전면 중단하고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이 확인되는 대로 설계수명을 연장하며 가동 중인 월성 1호기의 가동을 중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신고리 5·6호기 중단이라는 대선공약을 이행하지 못하게 됐음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지지층을 다독이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론화 결과에 따라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지만, 공약의 기본 정신과 정책기조 만큼은 확고히 지켜나가겠다는 뜻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4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원전 안전문제를 비롯한 탈원전 로드맵을 공식 의결할 예정이라고 청와대가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 불(不)이행의 가장 큰 이유이자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바로 '공론화 과정'입니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토론하고 숙의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밟아 도출한 결론을 대통령으로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471명의 시민참여단은 작은 대한민국이었다"고 지칭하고 "우리 국민들은 이번 공론화 과정을 통해 한층 성숙한 민주주의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자신의 의견과 다른 결과에 대해서도 승복하는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을 보여줬다"며 "반대 의견을 배려한 보완대책까지 제시하는 통합과 상생의 정신을 보여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처럼 민주적 공론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선때부터 5·6호기 건설 중단에 찬성해온 지지층들을 향해 '대승적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토론할 권리를 가지고 결과에 승복할 때 완성된다고 생각한다"며 "공사 중단이라는 저의 공약을 지지해주신 국민들께서도 공론화 위원회의 권고를 존중하고 대승적으로 수용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발표한 메시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을 조속히 재개하겠다는 내용을 제외하면 지난 6월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당시 원전정책을 재검토하고 탈핵시대로 가겠다고 했던 기념사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탈원전'과 함께 '탈석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아우르는 에너지 전환 정책에도 박차를 가하겠다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입장문에서 "정부가 이미 천명한 대로 탈원전을 비롯한 에너지 전환 정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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