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무기계약직` 공무 수행 중 사망 시 순직 인정키로

국가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24일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사망할 경우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도 순직 인정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무 수행 중 사망한 비정규직 등 순직 인정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업무지시에 따른 후속 조치다. 보훈처와 인사혁신처는 앞으로 국가기관·지자체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비정규직 근로자가 공무 중 사망할 경우 공무원과 동일하게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를 거쳐 향후 제정될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순직공무원 예우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에 제출돼 입법절차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비정규직·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순직 인정과 관련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개정 및 제정 작업이 필요하다.
정부는 무기계약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부상·질병·장해·사망) 보상은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 제도를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순직이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등의 등록 신청이 가능하게 할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