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 전작권 이끌 '미래연합사령부' 논의…승인은 안 나

【 앵커멘트 】
뉴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뉴스추적, 오늘은 앞서 전해 드린 한미안보회의, SCM에 대해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치부 황재헌 기자 나와있습니다.


【 질문 1 】
황 기자, 앞서 전략자산 기사도 나왔지만 오늘 이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전시작전권 전환도 논의됐죠?


【 기자 】
네 이걸 말씀드리려면 일단 현재의 전시작전권 개념부터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전쟁상황, 즉 전시에 군 작전을 통제하는 권리를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의 연합사령관인 브룩스 사령관, 즉 미군에 있다는 뜻이죠.

쉽게 말하면 이 통제권을 우리나라가 가져온다는 게 전작권 전환입니다.

【 질문 2 】
그래서 이 전환을 위해 한·미가 기존 한미연합사령부를 없애고 새로운 사령부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 기자 】
그렇습니다, 그 이름이 '미래연합군사령부'입니다.

앞서 한국군이 통제권을 가져온다고 했죠, 그래서 이 사령부는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고 부사령관 자리를 미군이 가져갑니다.

이런 사령부 창설안이 오늘 한미안보회의에 보고가 됐습니다.


【 질문 3 】
그런데 이게 보고는 됐는데 오늘 승인 나지는 않았다면서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편성안을 한미 장관이 검토를 했는데 이렇게 하라고 승인은 나지 않았습니다.

사령관을 보좌할 참모조직을 어떻게 구성할지 양측이 이견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미래사령부 창설안에 대한 판가름은 내년 SCM에서 최종 조율하기로 해서 더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4 】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 전환을 약속했었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회의 합의문에서도 티가 난다고요?

【 기자 】
준비한 그래픽을 보시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정부 때였던 지난해 한미안보회의 합의문의 전작권 관련 문구인데요, '적정한 시기'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문에는 이렇게 '조속히'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뜻이 확연히 다르죠.

합의문이니까 당연히 미국도 빠른 전환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매티스 장관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 인터뷰 : 매티스 / 미 국방부 장관
- "전작권 전환 같은 행동들을 통해서 동맹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의견을 같이했고…."

지금 전작권을 언제 전환하겠다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전환에 신중했던 지난 보수정권 때보다 현 우리 정부의 의지가 있는 만큼 한미 군의 논의가 매우 빨리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 질문 5 】
화제를 좀 바꿔서, 진지했던 오늘 기자회견에서 매티스 장관이 한번 유쾌하게 웃었던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궁금합니다.

【 기자 】
이번 안보회의는 역대 어느 때보다 이견 없이 무난하게 진행됐다고 참석자들은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선지 두 장관이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있다' 이런 조금은 진부한 표현을 조금 자주 썼습니다.

그래서 한 기자가 질문을 하면서 한미가 공조하고 있다라는 대답만은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해 양 장관이 웃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 공동 기자회견
- "(한미 동맹하에 공조하고 있다는 답은 제외하고 답해주십시오.) 좋은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에피소드 일순 있지만 평소 신중하고 생각이 깊은 스타일로 알려진 매티스 장관과 송 장관이 매우 화기애애하게 회의를 진행한 상황이 엿보이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질문 6 】
어제는 두 장관이 북한 코 앞인 판문점까지 갔고 오늘은 공동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북한이 이 모습을 당연히 보고 있을 것이란 말이죠. 근데 북한이 요즘 너무 조용한 것 아닙니까?

【 기자 】
앞서 흥진호 귀환에서 보셨다시피 엿새 만에 북한이 돌려보낸 건 수십 여일이 걸렸던 2010년 등 사례보다 이례적인 일입니다.

게다가 도발은 40일 넘게 안 하고 있죠.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화를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에 남북관계 관리 차원에서 유화적인 제스쳐를 보내는 게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초 방한할 때까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번 달 이뤄진 노동당 인사 뒤 조금 휴식기일 뿐 트럼프 대통령 방한에 맞춰 도발을 재개할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 앵커멘트 】
매티스 장관이 어제 한미의 목표는 전쟁이 아니라며 외교적인 노력을 강조했죠. 전작권 전환도 좋지만 전시상황이 없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재헌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