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발의한 핵무기 규탄 결의안에 정부 기권표…외교적 무지 드러낸 야당

외교부가 27일(현지시각) 유엔총회 제1위원회(군축·국제안전 담당)에서 채책된 3개의 '핵·군축' 결의안 중 '핵무기 전면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지자 자유한국당이 "정부가 북핵을 규탄하는 결의안에 기권표를 던져 대북 굴욕외교를 펼쳤다"며 반발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1994년 이후 계속 제출한 결의안은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 핵보유국을 포함한 144개국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반대는 4개국이었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기권은 27개국이었다.
이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기권한 국가들은 핵무기에 대한 일본의 이중적 입장 때문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 지난 7월 유엔총회를 통과한 핵무기금지협약에 서명하지도 않은 일본이 핵무기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더구나 일본 식민지배의 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 정부로서는 찬성할 수 없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이 외교부의 입장이다.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 결의안에는 일본을 전범 국가가 아닌 전쟁 피해 국가로 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결의안에는 일본 원폭 피해자를 '히바쿠샤'라고 표현하며 핵무기의 인도적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고 "정치 지도자의 히로시마,나가사키 방문을 환영한다"는 표현을 추가하는 등 '전쟁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다.
정식 명칭이 '핵무기 전면 철폐를 위한 단합된 행동'인 이 결의안을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북핵 규탄 결의안'이라고 이름 붙이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마치 우리 정부가 북핵 문제를 규탄하는 국제적인 공조에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주고 있는 것이다.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이날 공식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는 내용의 결의안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어떤 생각으로 기권표를 던졌나"고 지적하며 "취임 초부터 무조건적인 대북 퍼주기와 양보를 일삼더니, 아무런 대책 없이 북한에 주도권을 빼앗기며 끌려 다니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 내용에 북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실은 일본을 전범 국가가 아니라 전쟁 피해 국가로 정의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고 더구나 박근혜 정부 때부터 기권해 왔다는 것을 모를 리 없는 자유한국당이 굴욕외교라고 비판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 [박태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