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호 의원 "대리운전업체, 기사수수료 20%떼고 단체보험 강요"

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이 31일 대리운전업체와 VAN사(부가가치통신망 업체)의 과도한 수수료 요구를 구조적인 '민생갑질'로 규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촉구했다.
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대리기사의 등골을 빼는 대리운전 업체와 대리점에 고리대부업을 하는 VAN사의 갑질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위와 권익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실상 콜센터 역할을 하는 대리운전업체들이 대리기사들에게 기본수수료로 20%를 떼고, 단체보험 가입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스스로가 보험대리점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대리운전보험은 개인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뉜다. 대리운전기사의 경우 여러 업체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대리운전협동조합에 따르면 기사 개인마다 편차는 있지만 개인보험 보험료의 경우 연간 약 70만원 정도, 단체보험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약 120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개인보험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아서 단체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 기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정 의원은 "하루 50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대리운전기사로 종사하는 인원이 10만명에 달한다"며 "대리기사 관계 사안에 대해 잘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또 정 의원은 "VAN사들이 대리점 영업을 하면서 선지급금을 일정 부분 지급하며 차용증서, 보증보험증권, 담보금액설정 등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며 "선급금에 대해 무려 8.5%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영업을 돕는게 아니라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대표적으로 나이스정보통신이 그렇다"고 예를 들면서 "상위 VAN사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이후 우리사회 '을'들을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민원 중에 대리기사와 VAN사 관련 민원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대리운전기사 문제는 국토부와 관련법 개정에 대해 협의해서 표준계약서를 만들어 약관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상조 위원장은 VAN사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지 법리적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심을 갖고 임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민생, 밀착 갑질 사례인 두 경우에 대해 국민신문고에 올라오는 관련 민원들을 면밀히 분석해 제도개선으로 연결시키겠다 "고 답변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