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치매환자 절반만 등록·관리` 치매환자 관리체계 구멍

지난해 62만명에 달하는 치매환자 중 절반 가량인 29만명이 치매환자로 등록돼 있지 않는 등 치매환자 관리체계 전반에서 정부의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감사원이 공개한 '노인의료 지원사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치매확진자 61만8000명 중 52%인 32만4000명만 치매상담센터로 등록돼있고 나머지 48%(29만4000명)는 누락된 것으로 조사됐다. 치매상담센터 등록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로 연계되고 방문관리, 치료관리비 지원, 인지재활 프로그램 참여 등 서비스가 제공된다.
치매를 조기에 발견해 치료할 경우 진행을 늦춰 관리비용을 줄일 수 있음에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60세 이상 인구 974만6000명중 84%(813만4000명)이 검사를 받지 않았고, 정밀검사 의뢰자 6만3000여명 중 14%(9000여명)이 정밀검사를 받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인지재활 치료·관리를 받지 못한 환자는 2012년 9만4000명에서 지난해 23만6000명으로 늘었다. 전국 252개 치매상담센터 중 75%(190곳)에서는 치매진료중단자 관리 실적이 없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노인요양시설의 치매전담실 시설기준이 불합리하고 공립요양병원의 전문인력 확보율이 낮다는 등 총 25건의 감사결과를 지적했다.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 치매환자 관리누락 방지를 위해 치매관리체계를 보완하고 치매 치료 및 돌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주의요구했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