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남북경협 4대원칙' 제시

미국을 방문중인 이명박 대통령이 남북경제협력 사업과 관련해, 4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대북 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되, 퍼주기식 논란은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보도에 이무형 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남북경협 4대 원칙은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 경제적 타당성, 재정부담 능력, 국민적 합의입니다.

다만 인도주의에 입각한 대북지원은 별개로 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큰 원칙은 지키되 유연히 접근하겠다고 하는, 그 맥락에서 대북적 인도적 지원도 별개로 해나가겠다는 입장 밝힌 것이다."

'비핵화 진전에 따른 단계적 지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국민소득을 3천달러로 높이는데 협력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공약 '비핵.개방 3000 구상'과 일맥 상통합니다.

북한의 '행동'에 따라 경협의 속도와 단계를 조절하겠다는 일종의 '상호주의' 방침을 다시 한번 천명한 셈입니다.

'경제적 타당성'과 '재정부담 능력' 원칙은 남측의 현실적인 부담을 인정하고, 북측의 경제 자생력과 남측의 수익성을 모두 확보할 수 있는 '윈윈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무엇보다 경제협력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게 우리 정부의 일관된 생각입니다.

인터뷰 : 이동관 / 청와대 대변인
- "남북채널을 통해서든 또 관계 부처가 중심이 돼서 구체적으로 실무작업을 해나갈 것으로 생각한다. 무엇보다 북측이 이것을 흔쾌히 받아줘야겠다."

퍼주기식 논란에 휩싸인 남북 경협과 관련해 원칙은 지키되,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남측의 제안에 대해, 북측이 어떤 반응을 보일 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무형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