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규제완화가 공무원 늘리는 것보다 백배, 천배 낫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27일 "정부와 여당은 과감한 규제 완화에 나서 혁신성장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규제프리존특별법에 대한 여권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규제프리존특별법에 긍정적 입장을 밝혔지만, 당정청 비공개회의에서는 재벌 특혜가 우려된다는 청와대의 반대 의견이 나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규제프리존특별법으로 5년간 17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면서 "그런데도 (여권은) 납득하지 못할 이유로 이 법을 막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당정청은) 규제 완화가 재벌을 위한 특혜라는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특혜가 우려되더라도 어떻게든 수정하면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공무원 17만4000명을 늘리기 위해 50조 원을 들이는 것보다 백 배, 천 배는 낫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인터넷 은행 등 핀테크 산업과 관련해서도 국정과제에 포함했지만, 정작 은산분리 규제 완화는 정무위에서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