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인권위, 뼈아픈 반성과 함께 새 출발 해야"

이성호 인권위원장 5년 9개월만의 특별보고…"국제기준 반영하라"
"인권위가 정부 견제하고 철저하게 비판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7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위와 존재감을 높여 국가 인권의 상징이라는 위상을 확보해야 한다"며 "한동안 침체하고 존재감이 없었던 만큼 뼈아픈 반성과 함께 대한민국을 인권 국가로 만들기 위해 새로운 다짐으로 새 출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이성호 국가인권위원장과 이경숙·최혜리 상임위원과 오찬을 겸한 특별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이날 인권위의 특별보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며, 2012년 3월 이명박 정부에서 이뤄진 특별보고 이후 5년 9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이 위원장은 "1987년 이후 30여년간 국내 인권 환경은 급속도로 변화해 지금은 새로운 인권 환경에 최적화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이 필요하다"며 사회권 등 기본권 강화와 지방분권을 골자로 한 헌법개정,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차별금지법 등 인권 관련 기본법 체계 완비,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장과 차별배제·혐오에 관한 개별법령 정비, 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인권 보장체계 구상을 보고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인권위의 구상에 적극 공감을 표시하고 "인권위가 인권기본법, 인권 교육지원법 등 법 제도 마련에 주도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권위가 국제 인권규범의 국내 실행을 담당하는 기관인 만큼 국제기준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권고를 많이 해달라"며 "사형제 폐지나 양심적 병역거부 인정과 같은 사안의 경우 국제 인권원칙에 따른 기준과 대안을 제시하면 좋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권위의 권고를 정부 부처가 이행하도록 기관 평가시 이를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있을 경우를 보고하면 적극적으로 챙기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군 인권 보호와 관련해 군 인권 보호관 제도가 본격적으로 설치되기 전이라도 인권위 내에 군 인권 보호를 위한 조직을 신설하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국가인권위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인권위의 대통령 특별보고를 부활시키고 정부 부처에 인권위 권고 수용률을 높이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인권위 권고안 수용률을 높이는 것과 관련한 구체적 지시는 없었다"며 "다만 인권위가 정부를 견제하고 철저하게 비판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등 인권 이슈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지만 결론을 내린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사형제 폐지의 경우 인권과 관련한 현안에 인권위가 조용히 있지 말고 연구하고 국제적 기준에 따른 대안을 제시해달라는 취지로 문 대통령이 말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