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접근법 엇갈리는 미·중…`한미중 3자 협력` 난관

문재인 대통령이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기 무섭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대북 '강제옵션' 향상과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거론한 신(新) 안보전략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북핵 문제를 둘러싼 한미중 3국간 논의가 복잡해질 조짐이다. 과도한 대북 압박을 경계하면서 상황 관리에 주력하는 듯한 인상을 보이는 중국과, 군사적 옵션도 불사하며 한미일 공조를 통해 압박의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려는 미국 사이에서 문 대통령의 대북 외교해법이 시혐대에 오르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견지하고 있는 이른바 '3불'(사드 추가배치 불가·미국 MD체제 불참·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입장을 놓고 미중간 갈등의 각이 다시금 커질 소지를 보이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 숙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 대통령은 내년 2월 평창동계올림픽 기간까지 앞으로의 3개월이 한반도 정세의 '향방'을 가를 중차대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고 한반도 문제에 결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미중 양국으로부터 북핵 해결을 위한 공통의 밑그림을 끌어내는 것을 당면목표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한미중 3자 협의체를 제안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대북접근법을 놓고 미국과 중국이 찍고 있는 방점이 서로 다른 점이 문제다.
시 주석은 문 대통령과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4대 원칙에 합의하면서도 대북 압박을 위한 '더 강력한 역할'을 해달라는 문 대통령의 요청에는 확답을 주지 않았다. 4대 원칙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한반도의 비핵화 원칙을 확고하게 견지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포함한 모든 문제는 대화와 협상을 통해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남북한 간의 관계 개선은 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18일 내놓은 신 안보전략보고서는 강제옵션을 포함하는 '최고수준의 압박'에 초점을 맞추면서 한중 정상이 4대 원칙에 합의한 흐름과는 온도차를 드러내고 있다.
출범 11개월만에 나온 보고서는 "우리는 압도적인 힘으로 북한의 침략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으며, 한반도 비핵화를 강제할 옵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우리 정부의 3불 입장을 둘러싼 미·중의 입장차가 확연해지는 분위기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15일 홍콩 봉황망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이 '3불' 입장을 표시했으며 중국은 이런 한국의 태도를 엄숙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동시에 한국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에 대해 필요한 설명을 했다면서 양국이 단계적인 문제해결에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