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추경편성 논란과 관련해 당분간 추경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있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잘 쓸 수 있는 방식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최중락 기자
네, 청와대 춘추관입니다.
질문) 청와대가 추경편성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구요?
네, 청와대가 추경편성 논란과 관련해 당분간 추경편성은 없다고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추경 편성을 위해서는 이번 17대 임시국회에서 국가재정법을 고쳐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추경을 편성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신 추경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도 예산절감을 통해 쓸수 있는 가용자원 2조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인해 기획재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4조 8천여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은 당분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전망입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이에 앞서 향후 5년간의 재정운영 기본방향을 논의하는 국무위원 재정 전략회의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 보다는 있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제한된 재원에 대한 우선 순위와 중요도를 결정하는 일이 쉽지 않지만 각 부처 장관들이 국가 살림을 사는 자세로 조율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는 4% 후반대의 저성장 경제에서 7%대의 성장 능력을 갖춘 경제로 전환하고, 22%의 조세 부담률을 20%대로 낮추며, GDP 33%대의 국가 채무도 30% 이하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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