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미리보는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부터 한 몸 등교까지

최재형 감사원장 후보자 '미리보는 인사청문회', 위장전입부터 한 몸 등교까지


그는 경남 김해 출신인 최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6년 사법연수원 13기로 판사에 임용된 후 대전지방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사법연수원장 등을 지냈습니다.

최 후보자가 경기고 재학시절 다리가 불편한 친구를 등에 업고 등교시킨 일화는 '경기고의 전설'이 됐습니다.

중학교 때 교회에서 만난 친구가 수술 후유증으로 1년 늦게 경기고에 입학하자, 신촌에서 경기고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몸 등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81년에 나란히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게 됐습니다. 친구는 변호사의 길을 가고 있지만, 지금도 두 사람은 같은 교회 장로로 일하며 우정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는 슬하에 2명의 자녀가 있는 데도 2명을 입양했습니다. 입양의 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만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2001년 사법연수원에서 발행하는 잡지 '미네르바'에 기고한 '입양 이야기'에서 "저희에게 한 가지 작은 소망이 있습니다. 좀 더 많은 아이들이 가정을 갖게 되고 나아가 우리 아이 주위에도 그런 친구들이 많이 생겨, 나중에 아이들 자신이 입양되었다는 사실에 크게 가슴앓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입양하기 전에는 '입양, 우리의 부담'이었으나, 입양한 후에는 '입양, 우리의 기쁨'이 됐으면 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소신판결'로도 유명합니다. 올 2월 구체적인 설명 없이 '부적격 교사' 명단을 공개해 해당 교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임원 5명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의 명단을 공개한 것은 전교조나 명단 내 교사들을 비방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학습권 등 공공의 문제를 다루려는 목적이었고, 명단 내용도 대체로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서는 감사원장으로서 자질 검증과 함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한 질문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20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서면답변자료에 따르면 최 후보자는 위장전입 여부를 묻는 질문에 “1994년과 1995년 자녀의 통학 편의를 위해 서울시 성북구에서 종로구로 주소지를 옮겼다”고 했습니다.

최 후보자는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큰딸이 중학교로 진학할 경우(에 대비해) 버스 환승 등 통학 편의를 고려해 종로구로 주소지만 이전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위장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최초 공약이었던 5대 인사배제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며 “달라진 인사검증 7대 원칙에 끼워맞춘 후보”라고 했습니다.

앞서 청와대는 고위공직 후보자 인사검증 기준에 대해 ‘위장전입의 경우 인사청문 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2005년 7월 이후,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우로 한정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