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통] "그 나물에 그 밥" VS "인민재판 반대"…오민석 판사 판결 논란

[댓글통] "그 나물에 그 밥" VS "인민재판 반대"…오민석 판사 판결 논란

↑ 오민석 판사, 조윤선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 오민석 판사, 조윤선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 오민석 판사, 조윤선 전 비서관 구속영장 기각/ 사진=MBN

오민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28일 새벽 조 전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오 판사는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전날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 직후 풀려났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대부분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 '기각 전문' 오민석 판사/ 사진=MBN

four****와 misa****는 "혹시 판사님 본명이 기각인가요? 오~기각 판사! 또 기각이라니.. 오 판사여서 기각 5번 채우려고? 이런 식이면 곤란해..", "이게 바로 학연인가. 동문이라 봐준 건가. 오판전문이라 오민석 판사인가. 오민석 판사를 줄여서 '오판'이라고 하는 건가. 말세다..."라며 오민석 판사의 이름을 언어유희로 활용해 비판하는 의견을 게재했고

ty_l****는 "국정원 관련 내용은 거의 다 기각이던데... 킁킁... 내가 오바하는 건가?", jjle****는 "공직자가 뇌물받았는데 기각이라니요", kcmp****는 "기각의 기준이 뭔지 참 아이러니하네", gj63****는 "조윤선 남편이 법조계 출신인 게 맘에 걸리네! 판결 똑바로 해라!", cee******는 "조윤선 구속영장이 기각됐구나. 영장판사가 대단한 건지 조윤선이 대단한 건지 모르겠네."라며 오민석 판사의 기각 판결을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내놨습니다.

thes****는 "강부영, 오민석, 권순호 이 셋은 영장기각도 꼭 새벽에 쥐..처럼 몰래 때리더라 쯧 저녁에 하면 여론과 비난이 집중될까봐 겁먹었냐? 아주 지능적이야~ 캥기는 게 있긴 한가보지?"라며 기각 선고 시간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고

swin****와 hjgk****는 "하아... 오판님 아니 오판사님 왜 이러십니까! 책임져야 할 자리에 앉은 사람은 왜 기각인거죠?", "간부는 기각하고 부하직원은 구속하고? 그럼 부하직원이 장관 모르게 단독으로 했다는 거니? 콩가루 정부라고 대놓고 인증~ 하긴... 국민이 모르는 대통령도 따로 있었는데 장관 위에 부하직원쯤이야.. 그 나물에 그 밥.. 박근혜 정부라고 쓰고 최순실 정부라고 읽는 전 정부~ 끝까지 가지가지."라며 조윤선 전 비서관의 기각 판결에 대한 의구심을 토로했습니다.

반면 "판사들 편들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기각하는 게 맞으니까 기각했겠지. 인민 재판하는 것도 아니고 자꾸 SNS로 글 올려서 선동하지말자.(gaza****)", "조윤선 영장기각이 나로선 의아하고 이해가 안 되지만 지금 이 시점에서 기각한다는 게 판사 본인에게 득될 게 뭐가 있겠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각한다는 건 저 판사만의 법리적 해석이 있는 것인데 법대로 하자고 해놓고 법이 자신의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인민재판식으로 밀어붙이는 건 정말 반대다.(jaeh****)"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