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을 넘겨받은 외교부는 울상입니다.
문 대통령 발표는 사실상 재협상 지시로, 합의를 파기하자니 일본과 관계, 나아가 국제사회에서 신뢰가 흔들리기 때문인데, 고심하는 흔적이 역력합니다.
오지예 기자입니다.
【 기자 】
외교부는 우선 피해자 할머니와 외교장관의 면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노규덕 / 외교부 대변인
- "지금 관련 일정을 주선 중에 있습니다. 피해자, 유관단체,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두 반영해서 신중히 결정해…."
하지만 '피해자 중심'이라는 원칙론만 되풀이할 뿐,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부분은 모호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 도시환 /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
- "피해자의 어떤 목소리를 어떻게 담아내느냐 그 부분에서 다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발표 시기의 문제로, 정부가 합의를 뒤집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TF는 합의 경과를 검토한다는 취지로 만든 것"이라며, "정부는 한일 관계는 물론 국격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두 발표라고 법적 효력을 무시하면, 향후 외교 협상 과정에서 대외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대통령이 직접 큰 흠결을 지적한 합의를 그대로 유지하기도 부담입니다.
일부 학계에서는 일본이 반성한다는 취지가 담긴 기존 합의 정신이 유효한 만큼, 두 나라가 후속 조치를 논의하는 정도의 조율은 가능하다는 조언도 내놓고 있습니다.
MBN뉴스 오지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