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 없어…과거 키코 사태, 정부 탓으로'

이낙연 총리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 없어…과거 키코 사태, 정부 탓으로'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암호화폐 문제와 관련해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서울 종로 CGV피카디리1958 극장에서 페이스북 친구 20명과 함께 영화 ‘1987’을 관람한 뒤 가진 호프 미팅에서 암호화폐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번개모임 참석자 가운데 한 명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 업체에서 근무하는데, 정부 분위기에 따라 해외에 법인을 세워서 업무를 해야 할까 고심하고 있다”고 말하자 이 총리가 암호화폐에 관한 생각을 답했다.

이 총리는 “키코 사태를 보면 개인의 탐욕 때문에 덤볐다가 안 되면 정부 탓하고 그랬다. 경고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고음을 정부가 발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는 파생금융상품입니다. 수출 중소기업들이 환 헤지 목적으로 대거 가입했다가 2008년 금융위기 때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상당수가 피해를 봤습니다.

이 총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하나인 것은 아니다. ‘블록체인을 규제할 것 같아 우려한다’고 말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정부가 말하고 있다”고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 문제를 구분했습니다.

이어 “블록체인을 블록할 생각은 분명히 없다. 육성하겠다는 것”이라며 “단지 암호화폐가 이상과열 현상을 보이고 그 뒤에 올 것이 뭔가 정부도 두렵다. ‘질서있는 퇴장을 시키겠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정부 고민이 그러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호주머니에 칼이 있습니다’ 정도로 정부가 하고 있다. 정확한 분석 없이 마구 덤벼들어 낭패 보는 사태가 없도록 고심하고 있다”며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부처별 온도 차이가 있지만 정부 전체로 보면 ‘블록체인은 건드리지 않는다. 투기적 접근은 위험할 수 있겠다’(로 공감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경제 전문 신문마저 블록체인 규제라고 톱으로 기사를 올렸다”고 지적하며 블록체인이 아닌 암호화폐 규제라는 점을 강조한 뒤 “작년 11월 ‘이대로 두면 병리현상’이라고 말했고 그 생각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작년 11월28일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이 1천100만원을 넘어섰습니다. 거래량이 코스닥을 능가하는 맹위를 떨치고 있다”며 “이대로 놔두면 심각한 왜곡현상이나 병리 현상이 벌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