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향후 3∼4년간 특단의 청년일자리 대책 과감 추진"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서 주문…"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나" 강한 질책
"청년 일자리는 경제 그 이상의 문제…청년에게 일자리는 꿈과 희망"
"국민 체감하도록 정책 최대 조기 집행…일자리 근본 해결은 민간 참여"
"청년 해외진출도 적극 지원"…"요술방망이 없어, 대책 모으는 것만이 해법"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강도높게 주문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청년 일자리 점검회의에서 "청년 일자리 문제는 경제 문제 그 이상으로, 젊은이들의 꿈·희망·미래를 지켜주는 것"이라며 "고용 절벽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25∼29세까지 인구가 대폭 느는 향후 3∼4년간은 긴급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등 특단 대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중장기 대책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저는 청년실업 문제가 국가재난 수준이라 할 만큼 매우 시급한 상황임을 여러 번 강조했고 신년사에서도 이 문제를 국가적 과제로 삼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그런데 정부 각 부처에 그런 의지가 제대로 전달됐는지, 정부 부처가 그 의지를 공유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각 부처가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에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유관부처의 정책추진 의지를 강하게 질타하고 '특단의 대책'을 강력히 주문한 것은 취임 이후 처음입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난 10여년간 정부가 총 21회에 걸쳐 청년고용 대책을 마련했지만, 결과적으로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며 "그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민간과 시장이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데 오랫동안 실패해 왔고 정부의 대책도 충분하지 못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럼에도 여전히 '일자리는 민간이 만드는 것이다',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금 정부 각 부처에 여전히 많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 고정관념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더 과감하게 구상·추진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게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작년 추경 등으로 청년 일자리 대책에 역점을 둬 왔고 전체 고용률과 청년고용률이 높아지는 일정한 성과도 있었지만, 청년 취업 희망 인구가 늘면서 청년 실업률도 함께 높아지는 이중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 속에서 정부의 청년 일자리 대책도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과 더 근본적이고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한 전제조건이며 가계소득의 원천으로, 특히 청년들에게 일자리는 삶 그 자체이자 꿈과 희망"이라며 "취직을 해야 경제적 독립, 결혼과 출산, 더 나은 미래도 꿈꿀 수 있다. 청년 일자리는 우리 사회가 직면한 심각한 저출산·고령화 문제의 해법과도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우리 경제가 호황으로 성장률이 높아지고 고용률도 전반적으로 올라가지만, 청년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어렵다. 그 배경에는 고용 없는 성장의 문제와 함께 인구 구조의 변화까지 겹쳐 설상가상의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베이비부머 세대의 자식 세대인 에코 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20대 후반 인구가 작년부터 2021년까지 39만명이 증가하고, 2022년부터는 반대로 빠르게 감소할 전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같은 인구 구조 변화를 몇 년 앞서 겪는 일본 경우를 보면 근래 에코붐 세대의 노동시장 진입이 끝나고 베이비부머 세대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함으로써 청년고용 절벽 문제가 해소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며 "우리도 2022년 이후가 되면 청년고용 문제의 압박이 많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노동시장 진입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향후 3∼4년 동안 한시적으로라도 특단의 실효성 있는 청년 일자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청년 일자리 문제는 더욱 절망적인 고용 절벽이 될 수 있다"며 "이런 인식 하에 비상한 각오로 더 과감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종합수립해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