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청문회 '격돌' 예고

국회는 오늘(7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주최로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관한 '쇠고기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여야는 검역 주권 등 세가지 쟁점을 놓고 격론을 벌일 예정입니다.
윤범기 기자입니다.


쇠고기 청문회의 첫번째 쟁점은 '검역주권' 논란.

야권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해도 즉시 검역중단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됐다며 '굴욕 협상'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당과 정부는 미국이 지난 5월 OIE 즉 국제수역사무국으로부터 '광우병위험통제국' 지위를 부여 받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야권은 국제수역사무국도 대부분 미국인들로 구성됐다며 신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터뷰 : 최인기 / 통합민주당 정책위의장
-"이 기구는 미국 영향력 하에 있을 뿐만 아니라 광우병 위험여부를 판정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도 미국인임을..."

이번 협상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학규 통합민주당 대표는 농식품부 관계자들이 지난달 면담에서 "'협상을 더 하고 싶었지만 4월 18일에 날짜를 맞추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인 민동섭 쇠고기협상 수석대표는 "그런 말을 한적이 없다"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협상 가능성도 뜨거운 쟁점 입니다.

통합민주당은 이번 합의가 '불평등'한 만큼 협상 자체를 물리고 다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라당도 당정협의에서 광우병 발병 위험이 현저하거나 실제 발병했을 경우 재협상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인터뷰 : 조윤선 / 한나라당 대변인
-"정부에서는 그 재협의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강구해서 곧 발표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 마찰 등을 고려할 때 정부는 명백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재협상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mbn뉴스 윤범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