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 靑 실장 "화재안전대점검 빠른 시일 내 실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6일 화재안전 대점검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와 밀양 세종병원 등에서의 연이은 화재참사에 책임을 공감하고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긴급 조치이다.
청와대는 이날 장하성 실장을 단장으로 해서 화재안전대책 특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8개 부처 차관급 인사와 외부전문가들이 포함된 TF 구성안과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외부 전문가와 국민의 시각에서 기존 화재안전점검 실태 및 문제점을 조사한 뒤 새로운 점검 기준과 방식을 도입하기로 협의했다. 이를 위해 이른 바 화재안전대점검을 가급적 서둘러 실시할 계획이다.
청와대는 화재안전대점검에 나설 때 강화된 기준에 따라 결과를 공개하고 강력히 시정조치하기로 했다. 또 구조물이나 주택 등의 화재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로 축적해서 공개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화재안전 후속대책으로 △비상조치 △법과 예산 등 제도 개선 △기존 건축물과 인프라 개선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장하성 실장은 "화재 안전에 관해 한국 사회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게 이번 TF의 목표"라며 "새로운 산업 수준의 방재, 방화 노력이 이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기존에 관련 제도나 관행을 떠나 원점에서 제도 개선안을 검토하고 시행령 개정 등 정부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과제를 우선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연내 입법을 완료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력할 계획이다. 예산·인력·조직 등 제도 개선안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장하성 실장은 "올 가을 정기국회 때까지는 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내년도 국민 안전 예산을 제출하는 게 우선 목표"라며 "이 문제는 몇 달로 끝나지 않고 (문 대통령) 임기 내내 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