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남·용인시 `무상교복` 수용…신입생 전원에 혜택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와 지자체가 대립해온 성남·용인시 '무상교복'정책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지자체의 뜻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9일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보장위원회 회의를 열어 경기 성남시와 용인시의 '중·고교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대한 조정안에 대해 "성남·용인시의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무상교복 지원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을 존중하여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그간 보건복지부와 지자체간 이견으로 협의가 지연돼왔다. 성남시와 용인시는 교육불평등 해소 및 학부모 교육비 경감 등을 이유로 내세웠으나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이를 '선심성 정책'이라고 규정해 반대해왔다.
이날 사회보장위는△중·고교 신입생 모두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학생은 신입생 전체, 고등학생은 신입생 중 취약계층만 우선 지원하는 방안 △중·고교 신입생 전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지자체 안) 등 3가지였으나 결국 성남시와 용인시의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한 것이다. 사회보장위는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지자체가 보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자체가 새로운 복지 정책을 도입하거나 기존 정책을 확대·변경하려면 사회보장위와 협의를 거쳐 동의를 구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현재 46만7000개인 노인일자리를 5년 뒤인 2022년까지 80만개로 확대한다는 '2018-2022 제2차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종합계획'도 사회보장위 심의를 거쳐 확정했다.
[연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