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검역주권 인정"...여야 여전히 이견

미국이 "한승수 총리의 성명을 수용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둘러싸고 정치권 공방은 여전합니다.
한나라당은 검역주권이 확보됐다고 평가했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성명으로 그치지 말고 실제 협정 문구를 바꾸라고 요구했습니다.
김성철 기자입니다.


한나라당은 수잔 슈워브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의 성명에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즉각 쇠고기 수입을 중단해도 미국 측이 문제를 삼지 않겠다는 뜻으로 우리 정부의 요구를 미국 측이 수용했다는 평가입니다.

그러면서 즉각 쇠고기 공세를 중단하라고 야당에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쇠고기 협상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무익한 논쟁을 이제는 거두어야되지 않겠나"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은 실행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평가절하했습니다.

인터뷰 : 최재성 / 민주당 원내대변인
- "국가간 문제는 협정과 조약같은 구체적이고 국제적인 기준이 맞는 것이 아니라면 용인되기 어려운 것입니다."

또, 한미FTA 협상문에 따라 수입중단을 했을 때 미국 쇠고기업체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며 재협상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쇠고기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대립은 '오역 파동'을 낳은 미국의 동물성 사료 기준을 둘러싸고도 이어졌습니다.

한나라당은 미국 측 입법 예고에서 몇 개 조항이 빠지긴 했지만 실제 내용은 강화가 된 것이 맞다고 주장했습니다.

인터뷰 : 안상수 / 한나라당 원내대표
- "현행 사료금지 조치와 2008년 4월 25일 관보 게재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 내용은 상당히 강화된 내용이 틀림없다"

반면, 민주당은 궤변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차영 / 민주당 대변인
- "한술 더떠 한나라당은 사료가 강화된 것이라고 논란을 끝내자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글로 읽어도 주제파악을 못하고 있다."

미국의 수입중단 수용 의사를 기점으로 쇠고기 논란을 끝내려는 여당과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야당의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김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