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자체 개헌안 발표…"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 부여"

【 앵커멘트 】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 불만을 드러낸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공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은 줄이고 의회 권한은 대폭 늘린 내각제적 요소를 담은 개헌안인데, 과연 어떤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이동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자유한국당이 자체 개헌안을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8일 만으로, 오는 6월 국회에서 여야 합의개헌안을 발의하고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헌법적 절차에 따라서 국민투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 입장으로 보면 9월이면 충분하게…."

「한국당은 분권형 대통령-책임총리제 도입을 추진하는 동시에 내각과 의회 간 갈등으로 국정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즉, 대통령이 '국가원수' 직위를 유지하지만, 헌법상 권한을 대폭 줄인 안으로 4년 연임을 골자로 한 대통령 개헌안과 비교됩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대통령이 총리를 지명해 임명하면 총리가 국민에게 책임을 다하기보다 또다시 대통령을 바라보며 보좌하는 기능을 넘어서지 못하게…"

나아가 한국당은 국회의 권한인 '불체포 특권'은 폐지하고 면책특권에 대해선 분명한 제한을 두는 등 국민소환제 도입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스탠딩 : 이동석 / 기자
- "하지만 여야는 개헌 투표 시기, 선거구제 개편 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실제 개헌 협상은 난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동석입니다."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변성중 기자
영상편집: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