꽉 막힌 개헌 국회…임종석 "국민투표법 방치하면 직무유기"

【 앵커멘트 】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어 국회가 '국민투표법 개정'을 서둘러 달라고 압박했습니다.
당장 국민투표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월 개헌안 국민투표도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청와대는 이렇게 서두르는데, 국회는 어떨까요?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청와대가 국회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재외국민의 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이 2014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4년 가까이 미개정 상태인 점을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이를 바로잡지 않으면 직무유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임종석 / 대통령 비서실장
- "헌법이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며 국민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이달 안에 통과되지 않으면 6월 개헌투표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개헌 협상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공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성태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여야 원내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을 통해서 개헌 정국을 실질적으로 풀어나가는 게 해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대통령 의향은 어떠신지."

▶ 인터뷰 : 우원식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5천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300명 국회의원이 선출한 총리가 나라를 좌지우지하게 만들겠다는…."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여야는 국회의장과의 정례 회동을 통해 다시 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권력구조 문제와 개헌 시기에 대한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 가능성은 극히 낮아 보입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