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미국, 한국 충분히 이해…환율주권 분명 행사할 것"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미국 재무당국은 이 문제(환율 개입 내역 공개)에 대해 비교적 대화가 되는 편"이라며 "우리의 환율 주권을 분명히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현장간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환율 개입 내역 공개 검토에 대해 미국과 대화를 잘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우리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는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과 환율 문제를 연계하는 데 그럴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환율 개입 내역 공개 문제는 국제통화기금(IMF), 주요20개국(G20) 회의에서 지속해서 얘기하고 협의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어떤 경우도 FTA와 연계할 수 없으며 환율 주권은 분명히 우리에게 있다"며 환율 결정에 대해서도 "시장에 맡기되 급격하게 쏠림이 있을 때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오는 20∼22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를 만날 계획이 있다"며 환율 문제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환율 개입 내역 공개 여부 자체가 확정됐느냐는 물음에 그는 "이런 상황에서 (환율 개입 내역 공개 여부에 대해) 우리의 생각이 이렇다, 결론이 이럴 것이다 예단할 수 없다"며 "경제 상황, 외환시장 구조, 외국 사례 등을 봐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와 환율 개입 내역 공개 결정을 위해 만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지만 "전적으로 오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자율협약 데드라인이 다가온 STX조선해양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며 이해당사자, 노동조합, 대주주, 채권단의 고통 분담, 회사가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경영 정상화 등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증권 사태와 관련해서는 "내부 시스템 문제, 무차입 공매도 유사 사례가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점검, 증권사 직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반드시 짚어봐야 할 것"이라며 "모럴 해저드가 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차입 공매도 폐지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하기보다 일단 문제를 점검해봐야 한다"면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입장 표명할 위치에 있어 보이진 않는다. 빨리 잘 해결돼 일할 여건이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