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민투표법 개정 데드라인...지방선거·국민투표 동시 실시 물 건너가나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투표를 위해선 오는 23일까지 국민투표법 개정해 공포해야 하지만, 21일과 22일은 국회가 열리지 않는 주말이라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데드라인인 오늘까지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으나, 타협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수야당 측이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한 국정조사 내지 특검 수용을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과 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 점으로 짐작할 때 오늘 안에 국민투표법 개정을 실시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작아 보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어제(19일) 정책조정회의에서 "20일까지도 자유한국당이 국회 파행을 이어간다면 국민투표법 개정이 물 건너가고, 개헌 동시투표도 물거품이 돼 30년 만에 모처럼 찾아온 개헌 기회를 잃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도 이날 저녁 브리핑에서 "국회에 서한까지 보내며 여러 차례 국민투표법 개정을 부탁했다. 부디 개정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방송기자클럽 개헌토론회에서 "지방선거 때가 아니면 개헌이 물 건너간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야당이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반대하는 상황에서 극적 합의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