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정상회담/사진=MBN |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4·27 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나온 6·15 공동선언과 10·4 선언은 국회 비준을 받지 못했고 그 뒤 정권이 바뀌면서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판문점 선언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라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관한 법적 절차를 거쳐 발효됩니다. 국민들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사진=MBN |
어제(29일)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만찬장에서 자기들만의 잔치를 하고 아양을 부린 사람들이 무슨 양심으로 비준 얘기를 꺼내느냐"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어 장제원 수석대변인도 "합의문 내용 중 '철도·도로 연결' 등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다. 비용 부담을 어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다른 야당이 판문점 선언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 비준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 대결로 처리해 쟁점화하는 것은 의미가 퇴색되고 정치적인 부담이 있다는 반응도 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