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규모 확인…문화예술인 8931명·342개 단체

↑ [사진 제공 = 연합뉴스]

정권에 비판적인 문화예술인을 사찰·검열하고 지원에서 차별·배제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태 대상자가 9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민관합동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공동위원장 도종환·신학철)'는 8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 결과 종합 발표' 기자회견에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입은 문화예술인이 8931명, 단체가 342개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7월 말 출범한 진상조사위는 10개월 동안 '문화권력 균형화 전략', 박근혜 국정원 '좌성향 문화예술단체인물 현황'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9개 주요 블랙리스트 문건을 분석했다. 각종 시국선언까지 포함한 블랙리스트 관리 명단 규모는 최대 2만1362명에 달했다.
분야별 피해자는 영화가 2468명으로 가장 많았고 문학 1707명, 공연 1593명, 시각예술 824명, 음악 574명, 방송 313명 순으로 조사됐다.
진상조사위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는 국가정보원의 성향 검증에 기초해 대중과 접촉이 많은 유명 문화예술인을 중심으로 블랙리스트를 실행했다. 박근혜 정부는 이에 더해 국정원, 문체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문체부 소속 공공기관 정부지원금 보조사업에서 문화예술인들을 차별·배제했다.
진상조사위는 이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 최종 권고안'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문화예술행정과 관련 법 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주요 문화예술지원기관 제도개선에 대한 권고가 담겼다. 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예술정책 기능을 전담하는 법정 독립기관으로서 '국가예술위원회'(가칭)을 설립할 것도 권고했다.
이와 함께 블랙리스트 사태에 대한 정부의 책임 있는 사과를 비롯한 책임자 및 가해자의 처벌, 재발방지 교육, 피해자 명예 회복과 피해 보상, 사회적 기업을 위한 사업 등에 관한 방안도 담겼다.
진상조사위는 블랙리스트 실행 과정에 관여한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사와 징계를 정부에 권고할 방침이다. 활동내용 등을 기록한 블랙리스트 백서는 올해 7월 말 발간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문혜령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