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상화 협상마저 이틀째 휴업…정세균 '직권상정'이 변수

민주 원내대표 교체 분수령 전망…오늘 넘기면 사실상 '리셋'



국회가 일명 '드루킹 사건'인 더불어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특검 문제로 장기 파행 중인 가운데 여야 간 국회 정상화 협상이 이틀째 소강상태입니다.

여야는 오늘(10일) 드루킹 특검 수용을 둘러싸고 날선 장외 공방만 이어갔습니다.

지난 8일 마라톤 협상 끝에 타협점을 찾는 데 실패한 이후에는 실무 접촉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여야 모두 다리를 끊고 파행의 책임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의 임기가 이날로 종료하고 다음 날 새 원내대표 선출이 예정돼 있어 이날을 넘기면 여당 새 원내대표와 처음부터 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사실상 '리셋'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도 이날을 특검법 수용 마지노선으로 삼아 여권을 한껏 압박하는 상황이지만 민주당 내에서 오히려 강경 목소리가 고개를 들어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더구나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지방선거 출마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시한인 14일에 맞춰 직권상정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변수가 예상됩니다.



정 의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특단의 대책"을 거론한 데 이어 이날 국회에서 8일째 단식 농성 중인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방문해 "직권상정 문제는 굉장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며 '직권상정'을 직접 거론했습니다.

개정 국회법인 국회선진화법은 상임위 안건의 경우 천재지변과 국가비상사태 등으로 직권상정 요건을 엄격히 제한하지만, 본회의로 바로 회부되는 안건의 경우 국회법 76조에 따라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의사일정만 협의하면 됩니다.

의원직 사직서는 곧바로 본회의에 넘어온 상태로, 정 의장이 국회 운영위에 의사일정 목록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 파행 등의 이유로 이 안건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14일 사퇴서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게 의장실 측 설명입니다.

한편 여야는 극한 대립만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닥치는 대로 특검하자는 이유가 분명해진 이상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지 않겠다"며 아예 협상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단식 농성을 8일째 이어가며 투쟁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윤재옥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만약 의원직 사직서를 직권상정한다면 야당으로서 국회 정상화와 특검 관철을 위해 더 극단적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도 "추미애 대표가 여야 협상 결렬을 야당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민주당 추 대표를 겨냥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