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괜찮다던 한미훈련에 돌연 태도 변경…美 겨냥 '성동격서'인 걸까?

쌍중단 요구 中,다롄 북중정상회담서 한미훈련 거론 조언했을듯
"북미회담 준비과정서 北요구 '군사위협 해소' 가이드라인 논의될듯"


북한이 한미 공군의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이유로 예정됐던 남북고위급회담을 일방 취소한 것은 북미정상회담에서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함이라는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을 취소함으로써 중대 담판을 앞둔 미국을 향해 '우리를 쉽게 보지 말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일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남한을 겨냥한 듯하면서 미국을 치는 '성동격서(聲東擊西)'라는 셈입니다.

실제로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오늘(16일) 회담 취소 관련 보도에서 "북남고위급회담이 중단되게 되고 첫걸음을 뗀 북남관계에 난관과 장애가 조성된 것은 전적으로 제정신이 없이 놀아대는 남조선당국에 그 책임이 있다"면서도 "미국도 남조선 당국과 함께 벌리고 있는 도발적인 군사적 소동 국면을 놓고 일정에 오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속내'를 일부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미정상회담 추진과정에서 미국 측으로부터 핵무기 반출, 생화학무기 폐기, 인권 압박 등을 받는 것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계기로 남북회담 취소를 활용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대목은 올들어 한미합동군사훈련에 유연한 태도를 보이던 북한이 갑자기 강경 기조로 돌변했다는 점입니다.

지난 3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 등 우리 특사단의 방북 때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연기된 한미연합군사훈련 재개 문제와 관련해 "4월부터 예년 수준으로 진행하는 것을 이해한다"며 "한반도 정세가 안정기로 진입하면 한미훈련이 조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정 실장이 소개한 바 있습니다.

외교가에선 한미훈련을 당분간 문제 삼지 않을 듯하던 북한이 태도를 '확' 바꾼 것에 관해 '중국 변수'가 작용했을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외교가는 김 위원장이 지난 7∼8일 2차 방중에 따른 시진핑 국가 주석과의 회담에서 '적대시 정책'과 '안전 위협'의 제거를 비핵화 조건으로 제시한 데 주목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이 이들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이 북한 측에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문제 제기 하라는 요청을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습니다.

그동안 한반도 문제 해법으로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을 잠정적으로 중단하는 '쌍중단'을 집요하게 요구해온 중국이 북한에 대미 협상 카드로 한미연합훈련을 거론하라는 조언을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최근 2차례 북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이라는 '안전판'을 다시 확보한 북한이 그 이전보다 공세적으로 미국에 할 말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중관계 정상화에 따라 북한의 협상력이 강화한 것이 한미군사훈련에 대한 문제 제기에 영향을 줬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북한의 남북고위급 회담 무기연기 결정이 내달 12일로 예정된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초점이 모이는 상황. 북한은 이미 "조미(북미) 수뇌상봉의 운명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라며 으름장을 놓은 바 있습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현지시간으로 15일, 브리핑에서 "(북한으로부터 입장 변화를) 통보받은 게 없다"면서 "우리는 (북미정상) 회담 계획을 계속 세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개최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 중 하나인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문제와 한미연합훈련을 연계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북미정상회담 개최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북한이 한미훈련을 용인하는 태도를 보이지만 훈련의 규모와 전략자산 전개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용인하는 것은 아님을 이번에 보여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조 연구위원은 "앞으로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조건으로 요구하는 군사적 위협 해소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