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행안부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한분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하여 소중한 주권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명선거와 투표참여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께서는 6월 8일과 9일, 거주지가 아니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할 수 있다"며 선거에 꼭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선거 하루 앞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는 등 이번 민선 7기 지자체 선거에 대한 관심이 시들해지자, 장관이 직접 나서 투표를 독려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제 7회 지방선거가 공정하게 치뤄지기 위해 정부는 특단의 대책도 내놓았다.
각종 탈법·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검찰과 경찰, 중앙선관위 등 범정부 차원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0일까지 선거 관련 총 1031건 1667명을 적발했으며, 그 중 불법 행위자 148명을 검거했다. 금품수수가 50명으로 가장 많았고, 흑샌선전(28명), 사전선거(21명), 공무원 개입(14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 장관은 "언론보도의 외형을 띤 가짜뉴스나 악의적인 흑색선전 행위가 사이버공간과 지역사회, 군부대 등에서 확산되는 일이 없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공직기강을 확립해 공무원이 특정 후보자나 정당에 줄을 서거나 SNS 등을 통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과 감찰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며 "병원, 요양소 등에서 투표를 하는 분도 직접투표와 비밀투표의 원칙 하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나현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