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추적1] 종전선언 왜 하나…청와대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겠다"

【 앵커멘트 】
앞서 보신 대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영철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나름대로 성공적인 면담을 한 것 같습니다.
인상적인 건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에 대한 언급을 직접 했다는 부분인데요.
정치부 연장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 1 】
연 기자, 종전선언이란 게 대체 뭡니까?

【 기자 】
네, 종전선언에 대해 말씀드리려면, '정전협정'을 먼저 설명드려야할 것 같습니다.

정전협정은 지난 1953년에 맺어진, 6·25 전쟁의 중단을 약속한 협정입니다.

당시 전쟁 당사국인 남과 북 외에 국제연합군을 대표하던 미국과 중국 등 4개국이 협정에 참여했는데요.

종전선언은, '정전협정을 통해 멈춤 상태였던 6·25전쟁이 이제는 끝났다'라는 사실을 선언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질문 2 】
이제 종전선언이 뭔지는 이해가 됐는데, 종전선언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기자 】
종전선언은 말그대로 '선언'일 뿐이지만,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의미를 둘 수 있습니다.

지난 4·27 판문점 선언 일부를 함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과 북은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한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 제도적·법적 틀을 만드는 것을 뜻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전쟁을 끝내는 종전선언이 필요한 것이죠.


【 질문 3 】
그럼 종전선언을 할 때, 정전협정 당사국에 포함됐었던 중국도 함께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봐서는 남북미 3국이 종전선언을 협의 중인 것 같은데요.

【 기자 】
이 부분에서 학계의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합리적인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중국 없이 종전선언을 하는 건 큰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선언'은 국제관계에서 의견 등을 일방적으로 표시하는 수단이라면, '협정'은 제도적·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이 정전협정 이후 평화협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제외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에 참여할지, 안 할지는 누구도 강제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 질문 4 】
자, 그럼 트럼프의 종전선언 발언에 대한 청와대의 반응이 궁금합니다.
문 대통령이 이번에 종전선언을 함께 하러 싱가포르로 갈까요?

【 기자 】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문자 공지를 통해서 "싱가포르에서 열릴 세기적 만남을 설레는 마음으로, 그러나 차분히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이 싱가포르에 가기 위해서는 미북 대화가 먼저 순조롭게 진행돼야 한다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6·12 미북정상회담 결과만 좋다면, 남북미 3자회담 더 나아가 종전선언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청와대도 신중하게 기다려보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 앵커 】
한반도에서 벌어진 가슴아픈 6·25전쟁의 끝을 알리는 종전선언, 곧 확인할 수 있기를 같이 소망하겠습니다. 연장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