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보훈 예산 5조원 넘어…앞으로 더 늘릴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8일 "올해 보훈 예산이 역사상 처음으로 5조원을 넘어섰다. 1년 전보다 11.2%가 늘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회 국가보훈위원회에서 "보훈을 제대로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굳은 다짐이고, 그 증거가 보훈 예산"이라며 "앞으로도 더욱 늘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보훈 분야 예산은 5조486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총리는 "다행인 것은 보훈 예산을 늘리자는 데는 여야가 별로 반대를 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욕심을 내서 해야겠다는 마음"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독립유공자 포상심사기준 개선방안과 관련해 "여성 독립유공자에 대해서 남성과 똑같은 기준으로 심사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며 "당시 시대 상황에서 여성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었겠느냐는 관점에서 기준을 제고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특정한 여성 유공자의 등급을 올려드린다 이렇게 접근해서는 쉽지가 않을 것"이라며 "일반적인 기준을 개선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보면 유공자의 선정이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그는 작년 광복절에 유관순 열사 유족으로부터 '서훈등급 상향 건의서'를 받고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유관순 열사의 법률상 서훈등급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분의 상징적 의미가 차이 난다"며 서훈등급 조정 검토를 제안했었다.
유 열사의 서훈등급은 3등급(독립장)으로, 이를 1·2등급으로 올려달라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이 총리는 회의에 상정된 '제4차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관해서는 "민주화 유공자라든가, 6·25 이후 우리 내부에서 국가발전을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도 보훈 대상으로 포함하자는 것들이 과거와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