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소득주도성장 효과 의문…속도 조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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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은 3일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경제정책 효과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며 "전혀 준비 없이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노동시간을 급격하게 단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소득주도성장론의 경제학적 검토'를 주제로 첫 정책 워크숍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은 최저임금 인상 그 자체에 반대하는 게 아니다. 노동시당 단축 그 자체를 반대하는게 아니다"라면서 급격하게 정책이 진행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보였다.
김관영 원내대표도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 모든 것이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서도 "이 모든 것이 단 1년 만에 이뤄졌다. 우리 국민들의 현실, 기업의 현장, 노동의 수요와 공급 상황에 대해 충분히 살펴봤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워크숍의 발제자로 나선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성장론의 핵심인 수요가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장기적으로 쉽지 않다"며 "한 번은 증가할 수 있지만 만성적 수요부족으로 경기 장기 침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수요주도 이론이라 성장이론에 부합하지 않아 장기적 폐해발생 가능성이 있다"며 "최대 일회 효과라고 판단되고, 단기효과도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임금·노동소득이 증가하면 소비·수요가 증가한다고 하지만, 임금 증가로 고용이 감소해 노동소득이 증가한다는 보장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와 '실용'을 기치로 내건 바른미래당은 앞으로 5주간 주 2회 정책워크숍을 열어 현안을 토론하고 정책 대안을 마련한다. 첫 행사인 이날은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과 김관영 원내대표 등 18명의 의원이 자리했다.
바른미래당은 오는 5일에도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주제로 구체적인 입법·정책대안에 대해 워크숍을 진행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