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접수

국회는 김선수(57·사법연수원 17기)·이동원(55·연수원 17기)·노정희(54·연수원 19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접수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임명동의 요청 사유서에서 김선수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약자를 대변해 온 꾸준한 활동과 합리적이면서도 타인을 배려하는 인품에 대해 선·후배와 동료 법조인 사이에서 신망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간사 겸 기획추진단장을 지낸 점 등을 거론, "사법제도 전반에 관하여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을 위해 노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동원 후보자에 대해 "국가·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사건에서 헌법적 가치와 법리 등을 종합적·심층적으로 고려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해결 기준을 제시해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으로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 및 헌법적 가치 수호에 대한 신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따뜻한 배려의식을 갖추고 있다"며 "재판의 독립에 대한 철학과 국민 소통과 봉사의 자세를 겸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문 대통령은 노정희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헌법적 가치 수호 의지, 사법정의와 재판의 독립에 대한 뚜렷한 철학은 물론, 공정한 판단능력과 전문적 법률 지식, 온화하면서 견고한 리더십과 봉사자세 등을 겸비했다"고 임명동의 요청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키면서 분쟁을 최종 해결하고 '법'을 선언하는 대법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으로 평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