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4차산업위원장 "혁신성장 성과낼 때까지 조금 참아달라"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이 9일 "(혁신성장) 성과를 내는데 있어서는 조금 더 참아주면 좋을 것 같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힘을 모으기 위해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인도 뉴델리의 한 호텔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문재인 정부 1년여 동안 혁신성장 성과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혁신성장이라는 게 속도감이 안 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정부 조직은 기본적으로 속도에 맞춰져 있는 조직이 아니다'는 부분"이라고 했다. 그는 "지속성, 항상성, 기존에 하던 것들을 효율적으로 큰 사고 없이, 또 과오없이 하는 것에 맞춰진 것이 행정조직"이라며 "그래서 본질적으로 행정조직이 속도를 내는 것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조직이 변화에 둔감하기에 4차산업혁명위원회처럼 민·관 함께하는 프로젝트가 만들어진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민은 기본적으로 돈을 쫓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변화에 굉장히 민감하다"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변화와 발전에 민감한 민간, 행정 효율을 따지는 정부가 협력할 때 발전적 관계가 계속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노력들을 현 정부 들어서 많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혁신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규제문제를 강도높게 지적했다.
장 위원장은 "규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켜켜이 쌓여있는 것들"이라며 "한 순간에 생긴 규제가 아니고, 지난 정부에도 노력했고, 지지난 정부에도 노력한 규제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들고 시간이 걸린다고 바라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런 면에서 “문 대통령께서 (규제해소를 위한) 속도감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적절한 지적을 하셨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경제철학인 혁신성장, 소득주도성장, 공정경제 등 세가지 축은 공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시기별로 우선순위가 조정될 수 있다고 했다.
장 위원장은 "지금은 시장에서 혁신성장보다 소득주도성장이나 공정경제가 앞에 있다라고 해석한다고 저는 생각한다"며 "그리고 그것이 민간의 어떤 행동들을 결정하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뭔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 저희가 공정경제라든가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너무나 무심했기 때문에 한 번은 한 쪽으로 좀 가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과연 어느 타이밍에 우선순위를 좀 조정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장 위원장은 문 대통령의 인도 순방의 특별수행원으로 참석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인도와의 경제협력에 관해 △꾸준히 성장하는 나라 △메트로폴리탄을 통한 경제성장 △스마트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공식언어 중에 하나인 영어 △한국과의 양호한 시간차(3시간반) 등의 강점을 예로 들었다.
장 위원장은 "양국 젊은이들은 만나서 교류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성이 있다"면서 그 중 하나로 스타트업·벤처를 손꼽았다.
장 위원장은 "인도는 다양한 측면에서 경제협력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잠재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교류가 젊은이들부터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고, 그런 도구 중의 하나로 스타트업과 벤처가 잘 활용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델리 =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