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미래, 최저임금 인상 협공…"속도조절해야" 한목소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제2야당인 바른미래당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을 하루 앞둔 오늘(13일) 정부·여당을 향해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하라고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일 게 아니라 부작용을 인정하고 인상 속도를 조절해 취약계층의 충격을 줄여줘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역설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종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계가 제시한 내년도 최저임금인 1만790원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보다 3천260원, 43.3%나 늘어난 것인데 아무리 협상용 금액이라지만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절규하는 목소리는 안 들리는가"라며 "노동계의 기득권 지키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 소상공인특위 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이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새로운 배려가 필요하다"며 "정부가 막다른 절벽에 몰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호소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말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의 최장기 '고용 쇼크'는 소득주도성장과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주범"이라며 "오죽하면 벼랑 끝에 내몰린 350만 소상공인이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거론하며 절규하겠나"라고 반문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 자영업자·소상공인 비서관 신설 가능성이 거론된 데 대해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몰락 위기에 처한 이유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등 잘못된 정책 때문이지, 담당 비서실이 없었기 때문인가"라고 꼬집었습니다.

같은 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 "전날 김동연 경제부총리도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하기보다 경제와 고용 상황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밝혔다"면서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 정부의 추가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 없는 수준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비대위원은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당장 중지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한 정책 수정에 나서야 한다"며 "올해는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사태를 우선 수습한 뒤 내년에 추가인상을 검토하는 징검다리 인상방안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