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빠진 자리에 김태년…여당 정책위의장을 환노위에 배치한 까닭?

당정청간 정책 논의의 중심축인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환경노동위원회에 배정됐다. 최저임금,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정, 근로장려세제 도입 등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과 포용성장의 동력이 될 법안과 제도들이 주로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에 환노위의 여당 전력을 강화한 것이다.
17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성인 '포용적 성장'에서 고용창출 문제와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가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며 "환노위는 고용·노동 문제 등에서 사회적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 원내 비중이 강화되어야 하는 상임위다"고 하반기 환노위의 달라진 위상을 설명했다.
전날 타결된 국회 상임위 배정에 따르면, 민주당의 전반기 환노위 구성이 홍영표(3선) 의원과 한정애(재선) 의원을 제외하고 는 모두 초선이던데 반해, 후반기 환노위에 는 재선·3선 의원이 대거 합류했다. 주52시간 근로제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장을 타결했던 한 의원이 민주당 간사를 연임한데 이어, 김 정책위의장, 설훈(4선)·윤호중(3선)·전현희(재선) 의원이 환노위로 투입된 것이다.
노동 존중 정책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정작 집권여당인 민주당이 하반기 환노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넘기며 전력 보강이 필요했다는 평가다. 전반기에 민주당 주도로 주52시간 근로제 도입과 최저임금법 산입범위 확장안이 처리되며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만큼 그 후속대책 마련에도 박차를 다하겠다는 취지다.
하반기 환노위는 당장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ILO 협약 비준 추진을 최대 현안으로 앞두고 있다. 김 의장은 "2019년이 ILO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인데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함으로써 노동존중사회를 실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며 "한국이 국제노동시장에서 주도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비준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당이 ILO 협약 비준을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 국회 환노위 상에서 논의가 진척되기란 쉽지 않아 보인다. 한국당은 ILO 협약 상 강제노동 금지 원칙이 군복무 의무가 존재하는 한국의 현실과 맞지 않으며, 전교조를 비롯한 공무원의 단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ILO 협약 비준을 비롯해, 통상임금법안, 탄력근로시간제 등 하반기 환노위의 '뜨거운 감자'들이 사회적 대화기구 테이블 위에서 적극 논의될 방향성이 검토되고 있다. 김 의장은 "당초 김동연 부총리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근로장려세제 개편안을 사회적 대화기구 상에서 협상하는 데 공감대를 가졌지만 정부가 7월말까지 세제개편안을 내놓는게 시기적으로 애매했다"며 "대신 앞으로 중요안 노동현안들을 그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회적 대화기구 상에서 함께 머리를 맞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노동계를 국정파트너로 삼는 '한국형 사회적 대화 기구' 마련을 국정과제로 내세웠으나 현재 최저임금에 관련된 사회적 갈등으로 민주당이 야심차게 출범시킨 경제사회노동위(구 노사정위)는 마비된 상태다.
사회적 대화기구의 재가동에 대해서는 한국당도 적극 찬성하는 눈치다. 임이자 한국당 환노위 간사는 "논쟁점들이 존재하는 ILO 협약 비준과 탄력근로시간제, 통상임금법안 등을 국회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기 보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의 대화 테이블 위에서 의견들이 상호 경청될 필요가 있다 "며 "현재 여·야 원내대표들이 노사정의 핵심 주체들인 경총, 노총 위원장들과 노사정위 재가동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윤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