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무사 개혁 결론은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장영달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개혁위 회의장으로 향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8.7.19 seephot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장 전 의원은 이날 기무사 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용산 국방부 청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개혁을 해도 믿을 수 없는 상태가 온다면 개혁을 해야 하나, 아니면 해체하고 새로 시작해야 하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회의에선) 기무사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논의된 개혁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또 지금 기무사가 이대로 존립해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로 가야 하는가를 논의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무사의) 정치개입 차단, 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불식 등을 중심으로 논의하다가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가 터져 전혀 다른 상황이 초래됐다"며 "이 기관은 더는 존치가 어렵다고 한다면 새로운 방향으로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그런 심각한 인식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기무사를 대체하는 새로운 군 정보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에 대해 "첫째 국방부 안에 새로운 국군정보기구를 설립하는 방법이 있다"며 "그것은 지금의 대통령령이나 국군기무사 규칙에 따라 개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위사업청처럼 (국방부의 외청인) 국군정보청으로 독립시키는 방법도 있다"며 "현재 기무사 인원이 4200여명이나 (외청으로
장 전 의원은 기무사령관의 대통령 독대에 대해서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등 민주 정부에선 독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통령이 기무사령관을 굳이 독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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