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최저임금 인상 비판 방어 총력…"최저임금은 죄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정부의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을 옹호하는 데 당력을 집중했다.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야당과 일부 언론이 최저임금을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은 죄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6월 청년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4만2000명 정도 감소했으나 이 기간 인구는 약 14만4000명 정도가 감소했다. 이렇게 하면 고용률은 오히려 0.2%가 상승했다"며 "우리가 생산인구의 감소가 시작되는 구조적인 변화의 시대에 접어들었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한국경제 위기는 최저임금에서 온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조차 줄 수 없는 좀비 자본주의에 있다"며 "다시 노동자들을 장시간 저임금 노동으로 몰아가고 구로공단을 만들어야 하나. 그런 식으로 경제가 살아나면 그렇게 하겠지만, 세계경제구조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원내수석부대표는 정부의 전날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에 대해 "우리 경제계의 새로운 돌파구를 열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책이 제대로 실행되려면 총 31개의 법률 제·개정안이 후반기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병원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자유한국당이 진정으로 민생경제를 걱정한다면 619일째 국회에 계류 중인 상가임대차보호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자"면서 "이 법이 통과되면 계약갱신 청구권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돼 많은 자영업자의 신음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