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한민국서 아이낳는 건 모험…이런 말 듣지 않아야"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연이은 어린이집 안전사고와 관련해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낳는 건 모험이다, 이런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강력한 대책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 강화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부모님들이 어느 보육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더 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관련 부처들이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했다.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있는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면서 안타까워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해왔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라며 "각종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무엇인지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다시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어린이집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하고 시행하도록 촉구했다. 예를 들어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현재 운용 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아동 안전·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 정비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 엄중한 처벌과 함께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 수준 상향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