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원 靑 경제수석 "투자활력 높이는 혁신성장 강화"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이 25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규제혁신 시리즈를 내놓고 경제 역동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 사회 양극화 대책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하는 시점이라면서 신발끈을 조여맸다.
윤종원 수석은 이날 청와대 SNS 방송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이같은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윤 수석은 "미래를 위해서 투자활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인 혁신성장을 강화하겠다"면서 장기적인 경제 전략으로 끌고가기 위해 "조금 더 짜임새 있게,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혁신성장 개념과 관련해서는 "결국 '우리 경제 주체들이 생산성을 높이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한, 혁신하기 위한 활동을 잘 하게 하자'는 이야기"라고 부연설명했다. 세부적으로는 △민간이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푸는 것 △리스크가 커서 민간이 바로 들어가기 힘든 부분에 국가가 참여하는 국가혁신 △혁신을 위한 인적 역량 강화 지원 등을 손꼽았다.
윤 수석은 "앞으로 혁신을 하고 규제푸는 과정에 큰 것들을 담론으로 이야기하는 것 보다는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국민들에게 와 닿는 것 중심으로 시리즈로 풀어나가는 노력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래야만 국민들도 '이 규제완화가 왜 필요했는지, 이게 미래 산업을 위해 왜 필요한지'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윤 수석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3%에서 2.9%로 낮춘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잠재성장 수준을 대체로 2% 후반 정도로 보고 있다"며 "전체적으로 봐서 잠재성장하는 흐름 내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투자활력에서 다소 미진한 점을 언급하면서 "지금 정책하는 것들은 당장 효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2,3분기 뒤에 시차를 두고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은 OECD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성장·고용·투자·R&D 부분에서 항상 상위권에 위치해 있다고 했다. 다만 "소득격차가 많이 있었고, 양극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도 더 많이 확충해야하는 필요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노력이 필요한 부분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과 관련해서는 "최저임금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지에 대해서는 노동 시장 상황이나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했다"며 "저희가 해야 할 것은 올려놓은 부분들을 경제주체가 감당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예를 들어 인건비 상승분과 사회보험료 지원을 언급했다. 또한 윤 수석은 "자영업자 부분은 구조적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독자적 정책 영역이라고 생각한다"며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도우면서도 임대료 문제라든가 상가임대차, 가맹사업 문제라든가 법적으로 풀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에 조만간 경제팀에서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윤 수석은 실질적인 결과물을 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 "지난 1년 동안 큰 틀을 바꾸는 일이라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제는 그동안 바꾼 틀을 성과로 바꿔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윤 수석은 "경제정책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규율잡힌 시장경제, 건강한 자본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사회의 포용성을 늘리면서 역동성도 같이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면서 잘사는 경제를 만들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를 위해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하나 꼼꼼하게 챙기고 현장의 목소리도 듣고 경제팀과 같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강계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