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기무사 근본적 재편"…완전 해체 후 새 사령부 창설

【 앵커멘트 】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개혁안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사령부라는 형태만 그대로 유지하고, 간판과 기능·구성원까지 모두 바꾸라고 지시했습니다.
주진희 기자입니다.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휴가중인 어제(2일) 국가안보실을 통해 기무사개혁위와 국방부의 기무사 개혁안을 각각 보고 받았습니다.

▶ 인터뷰 : 윤영찬 / 국민소통수석
- "현재의 기무사를 근본적으로 다시 재편해 과거와 역사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사령부를 창설하도록 지시하셨습니다."

문 대통령은 해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기무사 혁신을 지시했습니다.

해체한 후 새로 편성한다는 의미로 근본적인 개혁을 주문한 것입니다.

즉, 국방부 직할 부대인 사령부 체제만 유지하고, 이름, 조직, 인력 구성, 기능과 임무 등은 모두 새롭게 바꾸겠다는 겁니다.

현재 사령부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그동안 거론됐던 국방부 귀속이나 외청 독립같은 나머지 2개 방안은 접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만큼 개혁의 속도는 빨라지고, 국방부로 귀속되지 않으니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 견제 기능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은 과제는 기무사와 정권의 유착 관계를 어떻게 끊느냐는 것으로, 대통령 독대 기능은 없어지고 대신 민정수석실 보고는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작성자 등 불법 행위자들은 원대 복귀해 수사를 받도록 하고, 새로운 사령부 창설준비단 구성과 그 근거규정인 대통령령 제정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MBN뉴스 주진희입니다.[jhookiza@naver.com]

영상편집: 김경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