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사법부 최대 위기…신뢰회복 가장 중요”

문재인 대통령가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대법관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사법부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대의 위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들 신임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환담 자리에서 "사법부의 신뢰회복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양승태 대법원 당시 재판거래 파동 관련 이처럼 직접적으로 견해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사법부의 일이라 말하기가 조심스럽다"고 했지만, 법조인 출신으로서 재판거래 파동를 바라보는 자신의 문제인식을 비교적 솔직하게 드러냈다. 이 자리에는 김명수 대법원장도 동석했다.
그러면서 "신임 대법관들께서 사법부의 신뢰를 되살리는 데 큰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임 대법관 세 분의 출신이 다양하다. 여성 대법관 네 분이 함께 근무하게 됐고, 재조 경험이 없는 순수 재야법조 출신이 처음으로 대법관이 됐다"며 "사회적 약자와 우리 사회의 다양성을 고려해 대법관 구성도 다양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 대법원장님과 제가 공감대를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신임 대법관들께서 큰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오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