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속 `인도적 지원 신속전달` 가이드라인 채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대북제재를 지속하는 가운데 6일(현지시간)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채택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AP통신은 "안보리가 대북 인도적 지원의 신속화(to speed the delivery of humanitarian aid)를 위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채택했다"며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이 초안을 작성했다고 보도했다.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담당하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네덜란드는 15개 안보리 이사국 가운데 새 가이드라인에 대해 시한인 이날 오후까지 이의를 제기한 나라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대북제재위는 특정 결정에 대해 15개 이사국의 전원동의(컨센서스)로 운영된다.
가이드라인은 대북 인도적 지원시 지원 품목에 대한 설명과 수량, 지원과 관련된 모든 당사자의 리스트, 지원 품목이 북한 내에서 전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 등 10가지 항목의 세부 내용을 기재한 서류를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그러면서 대북제재위가 이 같은 제재면제 요청을 가능한 신속히 처리할 것이라고 돼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북 지원 단체나 국제기구 등이 대북 인도적 지원을 위한 제재면제 요청을 할 경우 대북제재위가 이를 신속히 처리, 지원 품목이 가능한 한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은 대북 제재의 위반은 막으면서도 인도적 지원은 신속하게 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진 것으로 풀이된다.
대북제재위 의장국인 네덜란드의 리츠 그레고리-반 하렌 유엔주재 차석대사는 "우리는 가이드라인이 제재 위반을 막으면서도 대북 인도적 지원에서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북한의 비핵화이고 제재는 그 같은 목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