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양승태 사법 농단`…기무사 개혁처럼 법원행정처 개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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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 거래 의혹과 관련, "필요하다면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법원행정처 명칭부터 업무 인력까지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양승태 사법 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를 못 내고 있다"며 "(법원행정처가) 사법농단 문건 중 68건만 공개하고 법원행정처장 컴퓨터 공개도 거부했으며, 검찰이 신청한 영장은 대부분 기각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영장이 납득이 어려운 이유로 기각됐는데, 재판 거래에 관여한 인사들이 수사를 방해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갖게 만든다"면서 "행정처에 대한 개혁도 추진돼야 한다. 국군기무사령부를 해편한 것처럼 행정처 명칭부터 인력구성 등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폭염 대책과 관련해서는 "(당정 협의를 통해) 7월, 8월 전기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사상 유례없는 폭염을 전기요금 걱정 없이 이길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겨울철 한파도 자연재해로 규정해서 한시적으로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법 개정 논의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BMW 차량 화재와 관련해선 "소비자 보호 대책과 제재 장치가 미흡하지 않은지 점검해야 한다"며 "국내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이 일부 가능하지만 실효성 있는 배상을 기대하기 어려워 제조물 책임법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수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