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 것도 못하겠다는 국회…"의원 출장 문제없다"

【 앵커멘트 】
국회의원 38명이 피감기관 돈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논란이 커지자 국회가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문제없는 출장이다, 놀러 간 게 아니다"면서 도 해당 의원이 누군지, 어디를 둘러봤는지는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박유영 기자입니다.

【 기자 】
국회는 일단 비용을 댄 피감기관들의 내부조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입니다.

피감기관 조사에서 위법성이 드러난 의원들에 대해서만 윤리특위에 넘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말로만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 인터뷰 :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제가 볼 때 해당 기관들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은 크지 않은…."

의원들에 대한 조사는 커녕, 의원 명단과 출장 일정 공개는 아예 생각도 않고 있습니다.

▶ 인터뷰 : 이계성 / 국회 대변인
- "국회는 조사할 권한이 없어요. 명단을 공개하거나 밝힐…. 그러면 관련 법에 위반이 됩니다."

하지만, 비공개 근거로 제시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을 보면 국회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법은 예산집행 등 행정 감시에 필요한 정보는 적극 공개하도록 돼 있고 국가 이익을 해칠 때처럼 특수한 경우에만 비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현 /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 "최소한 일정은 공개해야 할 것 같고요. 「과연 국회의원이 혈세를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

▶ 스탠딩 : 박유영 / 기자
- "국회는 국회의원의 해외출장 적절성을 판단할 심사위원회가 의원들로만 구성돼 '셀프 심사' 논란이 일자 뒤늦게 외부 인사를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박유영입니다."

영상취재 : 변성중 기자,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